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유산 정리 중..갑자기 "내 몫도 있다"는 딸 남친, 무슨일?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가 자금을 70% 냈다"라며 "아이들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엄마 이름으로 하라고 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어느날 막내딸의 남자친구 B씨에게 연락이 와서는 "딸이 5000만원을 빌려 갔다. 아파트를 상속받아 빚을 갚을 줄 알았다"라며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엄마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이다"라며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직계존속이나 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A씨는 아파트의 3/13 지분, 자녀들은 각자 2/13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했다.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 행위로 인해 채무자 재산이 줄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A씨 사연을 볼 때 사해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채권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 70%를 부담한 점, 딸의 상속분이 2/13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A 씨가 딸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B 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만약 채권자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아파트 지분 2/13에 한하며 그것도 딸의 채무 내로 제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된다"고 보충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