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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만일 다툼이 없는 이혼이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무리하게 협의이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들어주게 되면 쉽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
사건의 배경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양육권은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기준
소송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제때 제출해야 발뺌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기사 내용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양육권은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송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제때 제출해야 발뺌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은 재산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로 다툼이 계속될 수 있으며 소송에 따라 장시간에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현 로스쿨 교수로 활동 중인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를 필두로 17년간 이혼/상속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실무적인 경험을 토대로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이나 의뢰인의 고민에 대한 1:1 맞춤 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며 다수의 승소 사례에서 나오는 검증된 노하우로 최적의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혹은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