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아내의 '짠돌이' 강요…남편은 "못 살겠다"

첫 만남에서 아내의 취미가 '저금'이라는 말에 매력을 느꼈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절약'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내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던 전형적인 '자린고비'였다. 남편에게 샤워 후 슬리퍼를 세워두라고 하거나, 샴푸가 조금 남았다는 이유로 새 걸로 바꾼 남편을 타박하며 절약을 강요한다. A씨는 여윳돈으로 옷을 사거나 아이에게 고급 운동화를 사준 것도 면박당하는 등 압박수위가 높아지자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한다. A씨는 이혼 후 양육권을 아내가 갖는 것은 동의했으나, 아내가 재혼할 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며 각서를 요구한다. 아내는 이에 A씨에게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맞선다.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간 배우자가 재혼한다면, 상대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할까?

'재혼 시 양육비 미지급'을 요구하는 각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박세영 변호사는 "재혼 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재혼이라는 법률행위를 이와 관계없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와 결부시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심각하게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민법이 규제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아내는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빼앗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A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과 감치(30일 이내 구금),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형사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며 남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