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과거 실수로 선배 여친과 잤습니다..이혼 뒤 제 아이라고 하는데,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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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짚은 핵심 쟁점
법률적 쟁점
- 친생부인소송 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할 때 유전자검사는 필수로 진행해야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건의 배경
- 자녀의 존재는 몰랐지만 내 자녀를 낳아서 키운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은 인지절차를 밟고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
확인할 기준
-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과거양육비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어
기사 내용
- 자녀의 존재는 몰랐지만 내 자녀를 낳아서 키운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은 인지절차를 밟고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
- 아이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과거양육비 상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어
□ 방송일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부터 ~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PD : 서지훈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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