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간자소송의 기간과 절차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소송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소송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사는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죠. 하지만 이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요즘 합의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첫 번째 과정: 합의 시도 합의서 작성의…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상간자소송’ 검색 결과
법률칼럼
상간자소송 요건, 상간자소송 시효 전부 알려드립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간통죄 폐지 구 형법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침…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상간자소송 절차 및 기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1. 상간자 합의진행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합의부터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사자 부담이 훨씬 경해집니다. 보통 합의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의를 진행할때는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잘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함께 진행할까? 분리소송 전략 완전정리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게 나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런 상담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친생부인의 소, 상간자소송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17.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Q1. 어떻게 사연자 분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사연자 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친 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 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같은 사람과 또다시 부정행위 하는 경우 상간남 소송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4.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상간자소송- 또다시 만나면 재소송 가능한지 1. 사연자분은 예전에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지급청구를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상간소송 구상금, 위약벌 문제 정리
1. 상간자소송에서의 구상금 문제 가.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명이 같이 하는거죠.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3만명시대를 넘어서 빠르게 4만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사건을 맡아줄 '이혼전문변호사'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란 무엇인지,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란? 가사·이혼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도 취급하되, 특히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