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친권양육권자 지정방법,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 양육권 지정방법, 대출있는 부동산의 정리방법 1. 친권양육권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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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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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4.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 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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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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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1. 가정폭력이혼 생각보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서 이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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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친권양육권자 결정, 면접교섭방해에 대한 위자료
2023.3.16.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조윤용변호사 출연 내용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 사연자 분이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이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소송은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된 재판이고 특히 미성년자 녀의 양육과 복리에 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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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남짓한 혼인 기간 동안 둘 사이에는 딸아이가 생겼고 현재 4살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와의 다툼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연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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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6년 전 아내와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5세와 만 13세에 이른 딸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는 약 4년 전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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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1. 사실혼의 개념 및 정의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부로서 동거하며 공동 생활을 영위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동거와 구별해야 함.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생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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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누구를 따르는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일 때, 결혼식을 하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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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 후 자녀를 1명 두고 있음. 아내는 가정주부로 남편도 가정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그런데 자녀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자녀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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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양육권 분리양육이 가능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하는 것을 의심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도 오고, 다른 약속도 그다지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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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애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비록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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