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판이혼·조정이혼·협의이혼의 차이와 사건별 최적 선택 기준
1.이혼의 유형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2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는 ①조정으로 종결하는 조정이혼이 있고, ②판결로서 종결하는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이에 3가지로 나누어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정법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당사자 합의 여부, 소요 기…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이혼 조정’ 검색 결과
법률칼럼
조정이혼 절차와 장점 한눈에 정리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 가서 두 분이 이혼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이혼도 두 분이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전에 언…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 vs 조정이혼, 유리한 절차는?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vs 조정이혼에 대해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결정할때는 아래 6가지가 중요합니다. 이혼시 고려할 6가지 사항 이혼을 할지,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재산분할은? 친…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왜 자주 틀어질까요?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명확…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들어서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부부 관계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 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전남편과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정주부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고, 대신 제가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일을 찾았고, 비록 넉넉하…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후 양육비 증액, 감액의 기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갓난아이였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재산도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1인당 30…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책임감 없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인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짧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시 이혼신고 안한 상태에서 1년간 지낸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3.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협의 이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서로 이혼하기로 한 경우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하는 절차입…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공동친권, 공동양육자 지정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2.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협의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과거 양육비의 모든 것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2009년부터) ○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등에 의하여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과거양육비 청구 가. 따라서 위와 같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거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정…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면접교섭 불이행과 과거 양육비 청구 관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우진서 변호사 출연. 2024.7월).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전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에 고민 끝에 자녀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