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 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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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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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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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안하기로 협의이혼 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주제로 한 칼럼입니다(2023.3.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1. 양육비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 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합의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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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기여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 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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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세금과 비용처리 해결방법은?
요즘 부동산 가액이 커지면서 처분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이나 대출이자등이 지출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그 대상이 부동산이거나 법인 재산인 경우, 대출이자와 양도세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오늘은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사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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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알지 못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음. 그런데 협의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상담자는 아내가 자신 몰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액의 보험도 들어놓은 것이 꽤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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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증여 부동산인 경우, 공동부동산인 경우 대출이 많은 경우 분할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고, 남편이 성격이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한테 지면서 살다가 10년이 넘어가니, 저도 가만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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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손은채 변호사 출연) 아내와 결혼한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나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5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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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주식을 가져오고 싶은데 남편이 회사를 먼저 처분하면 어떻게 하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남편과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한지도 어언 5년차, 깔끔하게 잘 해준다는 소문에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고 주식을 나눠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독이 된 걸까요. 남편은 이런 저런 핑계로 현장일을 나가지 않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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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혼인 이후 남편이 코인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제법 수익이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니까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게 되고, 손실을 본 이후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막대한 투자실패로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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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도 다시 소송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성립하나요? 사연자분과 같이 결혼식을 마친 후 혼인신고 전까지 신혼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경우 서로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고 부부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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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면책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8월). 상담자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음. 상담자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담자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게 하였음. 상담자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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