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친권양육권자 지정방법,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 양육권 지정방법, 대출있는 부동산의 정리방법 1. 친권양육권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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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법률칼럼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 발생 이혼사유가 될까요?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0.1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이혼사유- 코인투자로 과도한 채무발생 1. 코인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정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에서 주식과 암호 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 다. 특히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 배, 수백 배씩 폭등한 코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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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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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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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몰래 빼돌렸다?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가능?
해외거주 부부의 재산이 한국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배우자가 한국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이혼소송을 시작했다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3년 전 함께 호주로 이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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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2023. 3. 10.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첫눈에 반해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외동딸을 두었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10년 내내 다른여자들과도 첫눈에 반했다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이에 대해 무심하게 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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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하면서 이미 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진형 변호사 출연 2024.9월).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계속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신혼 때부터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피해의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둘러싸여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왔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중증의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 의뢰인을 가정폭력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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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협의이혼 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사연의 경우처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해소가 위법행위로 인해 해소가 된 이상 그로 인해서 받은 정신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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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상담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임. 상담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도록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그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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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1.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은 협의 이혼을 하신 상태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셨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시 혼인파탄에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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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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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한국에서 효력? 재산분할은?
영화나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가쉽에 보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애기가 종종 나옵니다. "프리넙( Prenuptial Agreement) " 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등 해외에서는 일반화 된 제도 같아요. 이런 제도가 요즘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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