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3.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민법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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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법률칼럼
15년 전 외도 용서받고 재결합, 재이혼 시 과거 잘못 다시 문제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할 때 과거의 부정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시효와 사후용서, 그리고 이혼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외도, 전 재산 바치고 재결합했지만 의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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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보수적인 성향의 외벌이 가장이지만, 나의 성향이 가부장적이라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 배우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강압적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경제제력이 없는데, 자녀의 양육권 결정 기준 및 재산분할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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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고부갈등과 투자실패로 이혼, 양육권은 누구?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어떠한 합의도 거부하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며 아이도 양보못한다고 한다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최근 이런 사연이 소개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격 차이, 고부갈등,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 실패 등으로 이혼을 고민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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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과소비로 빚만 남아, 이혼시 채무는?
남편의 무분별한 소비와 투자로 빚만 남았다면? 이혼과 채무 분담은 어떻게 해야하나? 오늘은 배우자가 상의 없이 개인 취미와 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을 때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빚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이혼 사유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채무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까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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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구체적 상속분 계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구체적 상속분 관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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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내동생 성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청구를?
여동생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청구를 했을때 이런 유책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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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지내는 기업후계자 남편, 장기간 별거후 소장을 보내와
승무원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방어하고 재산분할 제대로 받는 법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과 아이 셋을 위해 헌신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장기간 별거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이혼을 강요하는 남편, 특히 중견기업 후계자라는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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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유지분은 내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은행에 대출채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부부 공유인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 될까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오래 전에는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다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하시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은 일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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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도한뒤 도망치듯 별거 30년, 이혼가능?
30년 전 외도 후 가출한 유책배우자, 이제 와서 이혼 청구 가능할까? 오래전 잘못을 저지르고 수십 년간 별거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 사유와 과거 양육비 시효, 그리고 장기 별거 시 재산분할 기준시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한뒤 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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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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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소송 직전 재산 처분한 경우,예금인출, 대출받은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3.21.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일년이라는 사연자 분 몰래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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