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30년 폭언 형사 남편과의 이혼, 특유재산과 공무원 연금까지 재산분할
전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남을 짓은 안 한다"며 교묘하게 폭언과 억압을 일삼은 남편때문에 30년 넘게 힘들게 살아온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30년넘게 폭언을 일삼는 형사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특유재산'과 '공무원 연금'까지 빈틈없이 챙기는 재산분할 전략에 대해 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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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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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별거 후, 아내의 빚 재산분할에 포함?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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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혼인기간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5.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기여도-장기간의 혼인기간일때 1. 명의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새어머니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할 때 본인이 혼자 대금을 다 부담했고, 단지 부친 명의로만 소유권등기를 해 놓았다면서 그 부동산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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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정두리변호사 출연).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유책배우자의 두번째 이혼소송 승소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과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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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 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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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분할하나? 아파트를 누가 가지느냐는 시기마다 달라졌는데요. 아파트 시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서로 갖겠다고 하고, 아파트 시가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니가 가져라..라고 다퉜죠. 제가 변호사 20년차로 2004년부터 변호사를 했는데요. 2006년 -2009년 즈음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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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3.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공무원연금 1.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2016. 1. 1. 부터 공무원연금 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 라,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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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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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라와 있다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5 조회수 4,66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나도 모르는 아이가 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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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 남편보유중인 회사 재산도 포함? 1.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했고, 임차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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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 이혼 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문제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여 소득이 불분명한 경우 + 이혼 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52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신고운 변호사 출연 2024.9월). 아이는 4살 무렵 자폐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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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대표인 배우자와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평가
명목상대표인 배우자와 이혼을 다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바지사장인 아내가 이혼하면 실제 회사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 오늘은 배우자를 명목상 대표로 올려두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이혼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면서, 바지사장이었던 아내가 회사대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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