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예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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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법률칼럼
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7.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 별거후 늘어난 재산도 포하되는지? 1. 별거 이후 불어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839조의 2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여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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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부가 수입을 각자 관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해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매매대금을 온전히 부담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세금이나 공과금도 내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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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위자료 재산분할 문제)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사실혼도 법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일 결혼할 때 사실혼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한 것으로 보고 혼인취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2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 첫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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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2024.11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방송된 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업하다 발생한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기간 중 일상가사를 위해서 발생시킨 채무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생활비, 자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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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 이행명령에 대하여(재산분할확보)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청구금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할 수 있는 청구가 있는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많이 강구하는 방법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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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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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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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 산정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3.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산정방법 1.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상속재산분할 할 때 고려할지가 문제되는데요 . 결국 구체적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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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8.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대상-상의없이 빌린 채무도 포함? 1. 사연자분과 상의없이 빌린 2억 원이 정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대법원 판례는 분할대상재산을 파악한 결과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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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했어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3.15.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청구-생활비 지급을 못했을 때 1. 사실혼 관계란?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으 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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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대상 - 선산 1. 이혼할 때, 선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것은 아닙니다. 산이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재산이 어 떤 용도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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