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성격차이로 인한 사실혼파기,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3.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성격차이 사실혼파기- 재산분할 1.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법적 배우자의 다른 점은 뭔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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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법률칼럼
엄카쓰는 무직남편, 이혼시 '내 집은 부모님 거', 재산분할?
엄카쓰는 무직 남편, 10년 넘게 본인이 생계를 책임졌는데 이혼하려니 남편이,"이 집은 부모님 거" 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에 소개 되었습니다. 10년간 교사로 일하며 가정을 지켰는데 무직 남편이 음란채팅으로 바람을 피운 경우인데요. 이혼하려니 "아파트는 부모님이 사준 거라 재산분할 안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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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사남편, 친정지원금 대여금반환 및 재산분할
친정에서 병원 개원을 위해 거액을 지원받은 남편이 알고보니 외도까지 하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엄청날것 같은데요, 이때 문제되는 지원자금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친정에서 거액을 지원해 남편을 의사로 만들었는데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경우,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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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8.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위자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 문제 1. 부부가 돈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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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 세금문제(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이혼시 세금 문제 - 위자료,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죠? 어떤 세금을 내는건지 정리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①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②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혼 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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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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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뒷바라지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4.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사 남편을 뒷바라지 한 경우 1. 의사남편 병원을 개원할때까지 뒷바라지를 했고, 친정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을지 물론입니다.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 긴 시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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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사실혼 이어온 경우 재산분할문제, 사실혼의 경우도 연금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10년 전, 협의 이혼을 했을 당시에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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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술 먹고 소리치고 주먹질도 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도 ‘이혼은 해주겠는데 너한테 돈은 한 푼도 못준다’고 그랬고, 남편한테 재산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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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 2억원을 이체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21.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 출연) 이혼소송 직전 재산처분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1. 사연자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남편을 용서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자분도 다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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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직전에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시누이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일까 이혼소송 전에 팔아버린 재산은 소송 중에는 없는 것이니까 분할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적어도 판 돈은 남아있을테니 그 돈을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연처럼 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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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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