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남편의 내연녀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40년간 법적 부부로 지내오시며 슬하에 3남매를 두고 계십니다.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분이신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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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법률칼럼
남편이 보유한 법인 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조윤용 변호사 출연).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은행을 그만뒀고,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품 공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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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7.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우선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협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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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5.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 정하는 법률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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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에 상견례까지 한 남편, 재산분할 양육권은?
미혼 행세하며 상견례까지 한 남편, 재산도 양육권도 포기해야 할까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도 충격인데, 외도 상대방에게 미혼인 척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이중생활을 해왔다면 이 사실을 안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겠죠. 거기다 결국 이혼애기까지 나왔는데 "줄 돈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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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상견례를 하거나..이런 결혼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혼인신고만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지도 않은 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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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남은 부부 재산분할, 연금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조윤용 변호사 출연). 1)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재산탕진, 과도한 투자 등 경제적 사유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약 30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과도한 채무를 일으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심지어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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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사실혼 관계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각자 가정(자녀 포함)이 있었던 사연자(여)와 상대방(남)은 각자 사별, 이혼 후, 종교활동을 하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음. 각자 이미 혼인생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서로 살림을 합쳤으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약 10년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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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명인 변호사 출연. 2024.4월). 1) 사실혼이란? 사실혼 관계를 종료시키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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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와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식을 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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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외도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능?
결혼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가, 상대방과 관계가 해소되면서 금전적인 갈등이 본격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아온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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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1. 사실혼의 개념 및 정의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부로서 동거하며 공동 생활을 영위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동거와 구별해야 함.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생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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