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7. 김성염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따로 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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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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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시 부동산시가 기준시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1.24.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협의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 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 편과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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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청구 중 사망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송미정). 상담자의 아버지는 상담자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차렸음. 그 여성은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도배기술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자 아버지에게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하자고 하면서 아버지 명의 집을 팔도록 한 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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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상대방이 투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하여야 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023.12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동거나 약혼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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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인정 및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2007년 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교류하였으며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석했음.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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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 정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때 아기가 생겼음. 아기를 출산하였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연자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산후조리원에 몇 번 오지도 않았고, 접대 골프를 핑계로 주중에는 골프 연습을,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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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사연자분은 사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딸과 사위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은지 문의 주셨는데요. 조인섭 Q.1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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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모를 때, 재산 확인 하는 방법(재산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3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 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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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사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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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합의가 있는 경우, 약정금 청구 가능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2월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인 경우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원이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뤄졌어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민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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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1.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사망한 망인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 건가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됩니다. 이 때 상속을 해주는 사망자를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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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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