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인데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서정민 변호사 출연 2024.9월). 의뢰인은 취미 모임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남짓한 혼인 기간 동안 둘 사이에는 딸아이가 생겼고 현재 4살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와의 다툼이 부쩍 심해졌습니다. 연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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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법률칼럼
부정행위한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6년 전 아내와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5세와 만 13세에 이른 딸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는 약 4년 전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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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실혼 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1. 사실혼의 개념 및 정의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부로서 동거하며 공동 생활을 영위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동거와 구별해야 함.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생활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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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성은 누구를 따르는지, 친권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2.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법률혼과 동일한 사정일 때, 결혼식을 하고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부부로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실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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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가 이혼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정두리 변호사 출연). 아내와 남편은 결혼 후 자녀를 1명 두고 있음. 아내는 가정주부로 남편도 가정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 그런데 자녀가 6살이 되었을 무렵 아내가 자녀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남편이 미처 지우지 못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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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양육권 분리양육이 가능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하는 것을 의심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도 오고, 다른 약속도 그다지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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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애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비록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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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법률 안내
친권·양육권·양육비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부모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이 더 나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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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면접교섭을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자 변경 가능성)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10.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 1. 전처가 면섭교섭 방해를 하자, 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판례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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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머니투데이
장롱 속 낯선 폰, 열어보니...바람난 아내, 집 사려 모은 돈도 날렸다
외도를 저지르고 공용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손실까지 낸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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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발달장애 자녀 양육비 증액과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10%를 주장했던 재산분할 기여도는 40%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둘째아이보다 20만원 더 증액된 금액으로 인정받아 치열한 다툼과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양육권과 재산권을 모두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친권·양육 · 이혼
해외거주 이혼조정 · 친권제한하는것으로 공동친권 조정성립
해외 거주 부부 이혼 조정, '공동친권' 인정하되 주요 권한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독친권 효과를 얻어낸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리 분석으로 단 1회 조정으로 의뢰인의 양육권 보장 – 외국에 거주하던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으로, 남편의 둘째 강요와 임신 중 절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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