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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409건
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

8년전 이혼사건 의뢰인께서 새해인사를 보내주셨어요

오래전 신세계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이세요 1심 2심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으로 상대방과 복잡하게 진행했던 사건이었지요. 이혼 한 뒤 2년전에 상대방의 친권양육권변경 소송으로 또한번 힘든시간을 겪으셨지만 잘 끝내도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계시네요 아직까지 변호사님과의 인연을 기억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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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사유?

보수적인 성향의 외벌이 가장이지만, 나의 성향이 가부장적이라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 배우자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강압적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은 전업주부로 경제제력이 없는데, 자녀의 양육권 결정 기준 및 재산분할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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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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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면접교섭 상황 이용하여 인도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이혼소송 1심 끝난 뒤 2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첫째 아이만 데려다 주고 둘째 아이는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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