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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409건
법률칼럼

우울증이 친권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우울증과 결부되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인적이 있다면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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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5.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양육권 주장 1. 유책배우자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합니다. 우리 민법 840조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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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신진희 수원총괄 변호사 위자료팀장 변호사

이혼후 양육권병경 및 면접교섭변경으로 재소송중인 의뢰인께서 사건종결뒤 보내주신 감사인사

의뢰인은 재판이혼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상대방과 갈등은 여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소송 및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육권 변경 및 면접교섭변경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왔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소송을 겪어보셨던 의뢰인이셨기에 심경이 힘드셨을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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