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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검색 결과

409건
법률칼럼

친권양육권 결정의 기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친권양육권자 결정기준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그러면서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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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1. 이혼을 하면서 한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자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 현재 양육 상태(현황) - 주양육자가 누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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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신진희 수원총괄 변호사 위자료팀장 변호사

친권양육권 확보가 가장 중요했었던 의뢰인의 감사후기

친권양육권 확보가 가장 중요했었던 의뢰인께서 다행히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 된 뒤 변호사님께 감사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랑 잘 지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저희들도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날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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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친권양육권자 지정방법, 대출이 있는 부동산의 재산분할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1.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친권 양육권 지정방법, 대출있는 부동산의 정리방법 1. 친권양육권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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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4.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 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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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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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치열한 양육권소송, 1,2심 모두 승소했던 의뢰인의 감사인사입니다

협의이혼 애기중 상대방이 어린 아이를 상대방이 무단으로 데리고 가면서 시작된 이사건은 2년 4개월이라는 긴 소송과정을 거치며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1심 에서는 소송기간내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의뢰인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2심에서는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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