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혼한지 2년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7. 조담소 김혜은변호사 출연). 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협의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청 가능한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하고 싶은데 조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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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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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7.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1. 이혼할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연금가입기간 중 5 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하는데 여기에서 이혼 당사자간에 실 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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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2. 조담소 김성염 변호사 출연). 이혼시 채무(빚)도 재산분할 대상? 1.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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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남편의 학자금 대출 채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 (2023.10.25. 유혜진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의 대상 1. 상의없이 남편이 대학원 학비로 사용한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대학원 학비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혼인관계가 어땠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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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3. 조담소 박경내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을 한 뒤 딸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내 명의의 전셋집이 문제네요.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의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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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 산정 시점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2.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재산분할 산정시점-장기간 별거시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재산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시점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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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준헌 변호사 출연).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는 채무를 왜 부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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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 채무 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극재산 마이너스 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공동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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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당한 남편과 이혼, 개인파산 및 재산분할 대처법
투자 사기 당한 남편과 이혼,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연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인생의 한 방을 노리다 거액의 빚과 사기 피해를 남긴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사연자분을 위해, 현재 상황에서 대처 방법과 개인 파산 및 재산분할 대처법까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대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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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9.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능력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뭔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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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에 대하여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김규리 변호사 출연).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번복, 친권양육권 번복 1. 협의이혼 절차에 대하여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였다는 사실, 즉 협의이혼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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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협의이혼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한 경우 이미 한 재산분할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등록일 2024.09.15 조회수 7,19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2월 최영비 변호사 출연 질문 1. 사연자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협의도 마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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