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상담문의 1555-5961상담 신청English
법무법인 신세계로English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추천 검색어

‘재산분할’ 검색 결과

885건
법률칼럼

재산분할 끝나지 않았는데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지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이미 판결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재판상 이혼 등 혼인관계가 해소되 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상…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자세히 보기
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조윤용 수석 변호사 상속팀장 변호사

재산분할 소송과 자녀의성본변경까지 마무리된 의뢰인의 감사인사

의뢰인께서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마무리 하였으나 이후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면서 신세계로와 함께하신 의뢰인 입니다 해당소송이 끝난뒤 연이어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과 성본변경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졌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소송과정 중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다행…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재산분할 안하기로 협의이혼 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들어온 경우 해결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주제로 한 칼럼입니다(2023.3.13.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1. 양육비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청구 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다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여부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청구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합의사실을 인정…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재산분할과 기여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11.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 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재산분할시 세금과 비용처리 해결방법은?

요즘 부동산 가액이 커지면서 처분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이나 대출이자등이 지출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그 대상이 부동산이거나 법인 재산인 경우, 대출이자와 양도세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오늘은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사연에서는…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재산분할시 알지 못하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2024.3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서로 재산에 대해서 공개한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였음. 그런데 협의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상담자는 아내가 자신 몰래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고 거액의 보험도 들어놓은 것이 꽤 있었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