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도한뒤 도망치듯 별거 30년, 이혼가능?
30년 전 외도 후 가출한 유책배우자, 이제 와서 이혼 청구 가능할까? 오래전 잘못을 저지르고 수십 년간 별거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 사유와 과거 양육비 시효, 그리고 장기 별거 시 재산분할 기준시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한뒤 도망치…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재산분할’ 검색 결과
법률칼럼
유류분반환청구의 요건, 수십년 전에 받은 유류분 재산의 가치 평가 방법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8.16.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 출연) 유류분반환청구 요건, 재산가치 평가방법 1.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가 형님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이 상속재산분할을 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나누는…
자세히 보기
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조윤용 수석 변호사 상속팀장 변호사
이혼소송 중 , 사해행위취소 승소하여 의뢰인이 보내주신 감사인사
의뢰인께서 이혼소장을 받아 이혼 및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던 사안인데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건에 대해 신세계로에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그 선고결과를 알려드렸는데 의뢰인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직 이혼소송중…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소송 직전 재산 처분한 경우,예금인출, 대출받은 경우의 문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3.21.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일년이라는 사연자 분 몰래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분할대상 여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4.7.4.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이혼시 재산분할- 퇴직연그, 퇴직수당 1.이혼하게 될 경우, 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에 대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확정된 것인지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내용입니다(송미정 변호사 출연). 상담자의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음. 상담자는 참다못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하였음. 남편은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도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3만명시대를 넘어서 빠르게 4만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사건을 맡아줄 '이혼전문변호사'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란 무엇인지,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란? 가사·이혼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도 취급하되, 특히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자세히 보기
의뢰인 후기조인섭 대표 변호사신진희 수원총괄 변호사 위자료팀장 변호사
전업주부지만 상대방의 특유재산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 된 의뢰인의 감사인사
외도했던 남편이 오히려 소송을 먼저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보내주신 감사 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전업주부였으며 상대방의 재산이 다 특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특유재산이 일부 인정되어 분할받으면서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앞…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책임감 없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인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짧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 vs 조정이혼, 유리한 절차는?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vs 조정이혼에 대해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결정할때는 아래 6가지가 중요합니다. 이혼시 고려할 6가지 사항 이혼을 할지,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재산분할은? 친…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 후 양육비 증액 가능한지
사연자와 상대방은 만 1세인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사연자(아내)를 지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음. 당시 사연자와 상대방 모두 벌이가 비슷하였고, 재산분할을 사연자가 조금 더 받게 되면서 일단 양육비는 조금만 받기로 하고, 추후 아이가 자라면 3년마다 다시 협의를 하여 더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만 2세가 되기…
자세히 보기
법률칼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1. 협의이혼은 왜 자주 틀어질까요?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명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