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배우자의 알콜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결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양육권을 확보하고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이혼조정승소사례]
- 승소일
- 2025.02.03
사건 개요
배우자의 알콜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결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음주문제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의뢰인은 별거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본인의 알콜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의뢰인과 함께 음주를 즐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 음주로 인해 당사자는 기억못하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고 심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25%정도로 낮춰서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2억2천 지급 (총 재산의 25%만 지급하는것으로 )
의뢰인으로 양육권자 지정
양육권을 확보하고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이혼조정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