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 상간녀위자료 2500만 원 판결승소
의뢰인은 결혼 이후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절망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 승소일
- 2025.01.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에 절망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급기야 배우자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자녀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장을 받은 뒤 의뢰인의 배우자는 용서를 구하며 이혼을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상간녀 또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원인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을 철회할까 고민을 하였지만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위해 부부상담을 진행했고 부부상담을 거친 뒤에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후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되어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배우자는 양쪽 대리인을 통해 합의내용을 조절하여 소송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가정경제권을 원고가 전담하고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자세히 담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어 부부사이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사건]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하지 아니한다.
피고1은 원고에게 공동명의 지분 1/2을 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
가정의 경제권은 원고가 관리한다.
피고1은 원고에게 일상생활을 공유한다 등
[손해배상]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한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