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기각 ·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과 아파트 소유권까지 확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과거양육비 1,500만 원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남편의 폭행과 외도 — 본소 인용·반소 기각
- 승소일
- 2025.09.25
사건 개요
28년 혼인, 남편의 폭행과 외도 — 본소 인용·반소 기각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과거양육비 1,500만 원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반소가 아닌 본소로 대응했습니다.
-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는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자금 유출을 짚었습니다.
- 과거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사건에서 먼저 법원에 서류를 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음주 후 폭행과 폭언을 반복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반소가 아니라 별도의 본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보아 기각하는 한편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분할 대상 순재산 합계는 5억 7,411만 원, 이 중 의뢰인의 몫은 2억 8,705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과의 차액 1억 4,772만 원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정산했고, 아파트 평가액과의 차액만 소액으로 되돌려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외도 — 본소 인용·반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