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위자료 4,000만 원 청구를 2,500만 원으로 · 그리고 분쟁 자체를 끝낸

풍부한 경험과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냅니다.

위자료 4,000만 원 청구를 2,500만 원으로 · 그리고 분쟁 자체를 끝낸

금액을 1,500만 원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접근금지·비밀유지·청산 조항까지 함께 정리해 분쟁을 종결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2,500만 원 조정 성립
승소일
2025.09.08

사건 개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4,000만 원 → 2,500만 원 조정 성립

금액을 1,500만 원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접근금지·비밀유지·청산 조항까지 함께 정리해 분쟁을 종결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다툴 지점과 정리할 지점을 나눴습니다.
  •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 접근금지 조항을 양방향으로 넣었습니다.
  • 청산 조항과 형사 고소 금지를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자 소송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물어줘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 일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계가 짧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를 미행해 확보한 자료까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희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대신,
금액을 낮추고 이 분쟁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조정 조항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액의 62.5% 수준에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고소나 추가 청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 청구4,000만 원
조정 성립2,500만 원

1,500만 원 감액

위자료 4,000만 원 청구는 2,5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500만 원이 감축되었고, 소송 기간 내내 쌓이던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접근·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를 양측이 함께 부담하도록 정했고, 앞으로 민사 청구는 물론 형사 고소나 행정 진정도 하지 않기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다시 열릴 걱정 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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