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 · 재산분할 60%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
재산분할 60% 비율로 1억 9,370만 원을 인정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도 절반 가까이 조정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인용
- 승소일
- 2025.09.09
사건 개요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인용, 상대방 반소는 전부 기각
재산분할 60% 비율로 1억 9,370만 원을 인정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도 절반 가까이 조정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구성했습니다.
- 상대방은 육체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 반소를 정면으로 차단했습니다.
-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이 인정되면 그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을 60%로 끌어올렸습니다.
- 재산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맞소송을 걸어오지는 않을지, 재산은 결국 절반씩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7,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반소를 유책배우자의 청구로 보아 전부 기각했고, 재산분할 비율도 절반이 아닌 원고 60%로 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청구는 인용되고,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각각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부진정연대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재산분할은 원고 60% 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9,3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월 20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정해졌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을 포함해 방학과 명절까지 폭넓게 확보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