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탄으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의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제외시켜 압도적으로 승소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 책임으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받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음
- 승소일
- 2025.09.02
사건 개요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 책임으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3억 5천만 원 재산분할을 '압도적으로 방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밀한 사실혼 입증 분석과 재산분할 대상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내다 –
의뢰인(피고)은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원고의 가출로 파탄된 후, 원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및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위자료 책임), 그리고 10년넘게 같이 살았던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냈고. 특히,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확인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의뢰인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시 98%를 방어해내는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셨던 사례 입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음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90만원만 지급( 3억 5천만원 청구한 것을 98% 가량 방어해냄)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