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임에도 혼인 5년자 전업주부 재산분할 40% 인정
유책 배우자 방어 성공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는 1500만원
- 승소일
- 2025.09.01
사건 개요
유책 배우자 방어 성공 사례!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은 '전략적 방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리한 사정 강조로 위자료 최소화 및 재산분할 극대화
의뢰인(피고)은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혼인 기간은 5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던 사례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외도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의 유책 사정을 동시에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와
- 혼인 기간 5년의 전업주부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유책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측의 유책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5년인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 인정 받았고, 위자료도 경감되는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많이 안도하셨고, 나름의 성과에 만족하셨던 사례 입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는 1500만원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재산분할 76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위자료는 1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