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0%인정 장기소송 · 2 심에서 이혼성립
30년 이상 혼인 관계, 1·2심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에 대해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 장기 소송 성공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이 기각을 주장했으나 1, 2 심에서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인정된 장기소송
- 승소일
- 2026.09.01
사건 개요
30년 이상 혼인 관계, 1·2심 상대방의 이혼 기각 주장에 대해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 장기 소송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집요한 상대방 대응 전략으로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 –
약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권위적, 폭력적인 성격으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1·2심 내내 이혼 기각을 주장하며 자녀에 대한 협박(피해자 보호명령 발령) 및 증거 조작 주장 등 비합리적이고 집요한 소송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극단적인 태도와 소송 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50%)과 금액(약 6억 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 성년 자녀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 등 상대방의 무리한 절차 진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 였습니다
- 상대방의 집요한 비난과 소송지연등으로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쟁점에 집중하며 소송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집요한 비난과 소송 지연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이혼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서 1심과 동일하게 50%의 비율(약 6억 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막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원하던 관계 청산을 이루었습니다.
상대방의 끝없는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대한 위험까지 함께 극복하며, 의뢰인에게 깊은 안정을 드린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7억5386만원 지급하라(의뢰인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이 기각을 주장했으나 1, 2 심에서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인정된 장기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