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0%와 분할연금수급권 동시확보 이혼조정
30년 넘은 혼인, 상대방 폭력성을 극복하고 재산분할 8억8천만원과 분할연금수급권 동시 확보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5:5= 총 8억8천만원 가량
- 승소일
- 2025.09.01
사건 개요
30년 넘은 혼인, 상대방 폭력성을 극복하고 재산분할 8억8천만원과 분할연금수급권 동시 확보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조정 협상으로 의뢰인의 노후 대비 자산까지 지켜내다 –
30년이 넘은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이혼 사건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으나, 폭력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의 노후 자산인 '분할연금수급권'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폭력성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용받는 것,
-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충분한 현금과 더불어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 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 총 8억 8천만 원을 지급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조정으로 진행하면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고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던 바를 모두 관철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5:5 (부동산 처분이 안될때 추가로 8억 더 지급받음)= 총 8억8천만원 가량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가능
재산분할 5:5= 총 8억8천만원 가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