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방어 · 15년 혼인기간 '재산분할 50:50' 판결
어머니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방어 성공, 15년 혼인기간 '재산분할 50:50' 판결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500만원 지급
- 승소일
- 2025.08.01
사건 개요
어머니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방어 성공, 15년 혼인기간 '재산분할 50:50' 판결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철저한 입증 전략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실질적 보유 재산)을 지켜내다 –
성격차이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15년간의 혼인 파탄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전부 의견이 대립되어 조정이 불성립 되고 2년여의 재판이 진행된 사안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 대상에 상대방(원고)이 명의신탁이라 주장한 '의뢰인의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이 무주택자였던 어머니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강력한 입증과 변론을 통해 법원에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이 부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전업주부였던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50:50의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양육비도 사전처분 금액보다 낮아진 1인당 95만 원으로 결정되어, 의뢰인이 몹시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500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3억1050만원 지급(재산분할 50% 인정)
친권, 양육권 원고 지정
양육비 95만원
위자료 5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