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게시일
2026.06.11
승소일
2025.09.01
조회수
285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으로,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7,824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존 전세보증금 분할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면접교섭과 재정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낸 사례 입니다

간략내용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협상으로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및 재정적 안정 확보 –



의뢰인께서는 수년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신세계로를 통해 이혼을 기각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기각으로 종료된 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결국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준비한 사안 입니다.
 
  •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례 자료 4
  •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주요 쟁점으로는
원활한 자녀 면접교섭권 확보
상대방이 청구한 7,824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 지급요구 건에 대한 대응 이었습니다​
장기별거 이혼조정, 상대방의 7800만원 과거 양육비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각자 명의는 각자에게 귀속
서로 연금청구등은 포기한다
자녀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양육비 월 150만원(과거양육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