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로 이혼 기각된적 있음에도 이혼 성립 및 자녀 양육권 확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변론으로 재판부가 이혼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결국 조정에서 상대방의 이혼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2명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로 35% 상당인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유책 전력이라는 큰 부담을 극복하고 이혼과 자녀 양육권을 모두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혼인 파탄' 구체적 입증 전략으로 어려운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 –

의뢰인은 과거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기각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별거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부양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또다시 이혼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주요 쟁점은
- 선행 사건 이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사실상 파탄' 상태임을 입증
- 부양료 소송 중 발생한 갈등과 상대방의 노력 부재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