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하여 접근금지 · 퇴거 등 결정
형사 고소 없이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확보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성공 사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가사형사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아동학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결정
- 승소일
- 2025.08.01
사건 개요
형사 고소 없이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확보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속하고 치밀한 증거 제출 전략으로 자녀와 부모를 즉시 분리 –
아이들의 엄마가 수년 전부터 자녀들에게 폭언 등 아동학대를 해서 의뢰인(남편) 께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였다가, 엄마를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아이의 의사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를 해서 엄마의 주거지 퇴거,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수년간에 걸친 자녀들에 대한 폭언 등 아동학대로부터 자녀를 분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배우자의 폭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본 결정 전에 신속하게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임시보호명령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수년간의 폭언 내용을 '범죄일람표'처럼 정리하고 다수의 녹음 파일을 제출하는 치밀한 증거 전략을 통해, 본 결정 선고 전에 '주거지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형사고소 없이 자녀와 배우자를 분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빠르게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건 결과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접근금지 결정
아동학대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하여 접근금지 및 퇴거 등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