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치열한 양육권 분쟁, 1,2심 모두 승소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쌍방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치열한 양육권 분쟁 · 1,2심 모두 승소 친권양육권 확보

혼인기간 3년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친권·양육 · 가사형사
사건분류: 이혼 · 가사 / 형사
결과: 1,2심 모두 승소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승소일: 2023.02.15

사건 개요

혼인기간 3년인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 애기중 상대방이 무단으로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2년 4개월이 넘게 걸렸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몹시 치열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남편이 1심에서부터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 1심 소송 내내 데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원고를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남편이 항소한 후 2심 진행 중 원고를
반복하여 아동학대로 고소하며 학대자인 원고가 친권자,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변론을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아이대화의 녹취록이 있었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이에게 계속하여 특정 생각과 답변을 강요하여 억지로 만들어낸 증거였습니다.
이에 맞서,
오히려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아이의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는 아동학대이며
아이 진술은 피고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전과 등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기 부적합한 면을 부각하고,
각종 영유아검진 기록 등과 사진, 영상의 제출등을 통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더 적합다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자꾸 우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몰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에 대한 진술 등이 제출되자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저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침착하게 반박 대응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안심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변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아이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