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원고 청구 전부기각
- 승소일
- 2022.07.12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장기간 교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해소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며
재산분할 43억원가량과 위자료 1억을 청구한 사안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 의뢰인과 법률혼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이며,
- 따라서 자신과의 사실혼관계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4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교제기간에도 법률혼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교류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던 점,
- 법률혼 배우자와 현재까지 관계가 원만한점 등을 들어
- 상대방 보다는 ‘법률혼 배우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더구나 연인관계를 해소하며 이미 상대방에게 상당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도의상 책임을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이 사건을 기각 시키면서 나머지 소송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청구 전부기각
원고 청구 전부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