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 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피고 1)와 상간남(피고 2)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간·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
- 승소일
- 2025.09.01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증거분석력과 전략적 조정 능력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피고 1)와 상간남(피고 2)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는 올해 초부터였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부정행위가 약 5년 전부터 지속된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정행위의 시점과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조정으로 유리하게 마무리할지 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제3자의 사실확인서, 통화기록 등 간접증거를 정밀히 연결 분석하여 ‘장기간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시기라는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양육권은 양보하되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소송으로 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주식 평가 시점을 피하고,
- 실질적 위자료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산분할 불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확한 사실분석력·협상력·조정 판단력을 통해 의뢰인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약 5년)이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금은 최소화되었지만, 주식 가치 인상분 평가 리스크를 피함으로써 장기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
자녀(만 6세)의 교육 안정성을 우선하여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 조속히 사건 종결
상간·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