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 재산분할 50%인정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갈등과 불화에 시달렸지만 결심을 하지 못하다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 승소일
- 2025.01.1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갈등과 불화에 시달렸지만 결심을 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휘말리면서 오랜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의뢰인을 특수폭행을 고소하였기에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형사고소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상대방이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밝혀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 상대방이 이의했음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2. 위자료 청구 기각
3. 재산분할 50% 인정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