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 2,680만 원 →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축 · 위자료 전액 기각
반소 재산분할 2억 2,680만 원 청구에 맞서 8,400만 원으로 감축, 위자료 전액 기각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 2,680만 원 →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축
- 승소일
- 2025.08.22
사건 개요
반소 재산분할 2억 2,680만 원 청구에 맞서 8,400만 원으로 감축, 위자료 전액 기각
재산분할 비율 80:20 확보 및 해외 송금액·미국 카드 채무 분할대상 제외를 이끌어낸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 비율 — 혼인 초반부터 의뢰인이 결혼비용·생활비를 주로 부담하였고,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측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천으로 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 80% : 상대방 20%의 분할 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분할대상 재산 범위 축소 — 상대방이 의뢰인의 과거 해외 송금액(약 8,185만 원)도 분할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송금이 혼인 파탄 이전에 이루어졌고 파탄 시점에 현존하는 자산이 아님을 소명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위자료 방어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폭력 이력(칼을 이용한 위협, 보호처분 전력)을 비롯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법원으로부터 쌍방 책임 판단을 받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2억 2,68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80:20을 이끌어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최종 재산분할금은 8,400만 원으로, 상대방 청구액 대비 약 63%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 본소·반소 모두 인용
위자료 상대방 청구 3,000만 원 → 전액 기각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80% : 상대방 20%
재산분할금 상대방 청구 2억 2,680만 원 → 8,400만 원으로 감축 (약 63% 방어)
해외 송금액 약 8,185만 원 분할대상 제외 인정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 2,680만 원 →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