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액을 초과하는 7억 원 확보 · 자녀 양육권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과 자녀 성장 단계별 양육비 인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7억 원
- 승소일
- 2025.08.28
사건 개요
재산분할 7억 원 + 아파트 지분 정리 + 양육권·단계적 양육비 확보
청구액을 초과하는 재산분할과 자녀 성장 단계별 양육비 인상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아파트 지분 이전과 현금 분할을 병행하는 분할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 양육권 — 의뢰인이 자녀의 일상생활·교육·건강을 주도적으로 돌봐왔음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친권과 양육권 전부를 확보하였습니다.
- 양육비 — 자녀의 현재 양육 비용에 더해, 중학교·고등학교 진학 시 증가하는 교육비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3단계 양육비 인상 구조(110만→130만→150만 원)를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금 6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분 정리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춘 양육비 단계적 인상(월 110만→130만→150만 원)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성립
재산분할 7억 원 확보 (5,000만 원 선지급 + 6억 5,000만 원 후지급, 미이행 시 연 10% 지연손해금)
아파트 지분 서초구 소재 아파트 의뢰인 명의 25/100 지분 → 재산분할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 처리
친권·양육권 자녀 의뢰인 귀속
양육비 초등 월 110만 원 / 중등 월 130만 원 / 고등 월 150만 원 (성년 시까지)
부제소합의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 상호 포기
재산분할 7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