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이혼,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에 성공한 사례

한일 국제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

한일 국제이혼에서 반소를 통해 일본 소재 부동산과 자녀 세금 혜택까지 확보한 사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도쿄 아파트 확보
승소일: 2025.08.18

사건 개요

상대방 '3,000만 원 달라' 청구를 뒤집고, 도쿄 아파트 확보 + 정산금 5년 분할 지급

한일 국제이혼에서 반소를 통해 일본 소재 부동산과 자녀 세금 혜택까지 확보한 사례 –

변호인의 조력

반소 제기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원을 청구하는 본소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고, 일본 소재 부동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확보 —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일본 현지에서 가정과 생활 기반을 유지해온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정산금 분할 설계 — 정산금 지급 구조를 5년간 균등 분할로 설계하여 의뢰인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기간 약 25년의 한일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일본 국적)은 본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역시 5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설계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