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역전시킨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승소일
- 2025.08.29
사건 개요
위자료 3,000만 원 + 반소 재산분할 8,094만 원 청구를 역전시켜 약 2,086만 원 확보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위자료 입증 — 상대방의 데이트 어플 이용 내역, 단체 대화방 내 불법 촬영물 공유·성희롱적 발언 등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반소 방어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8,094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사실혼 기간의 실질적 기여 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혼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전적 유책 판단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에게 약 8,094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뒤집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약 2,086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위자료 가집행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대방 전적 유책, 가집행 선고)
반소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 청구 약 8,094만 원 → 역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2,086만 원 지급
소송비용 본소·반소 전부 상대방 부담
합계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약 2,086만 원 = 약 5,086만 원 확보
위자료 3,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