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이혼 소송의 구도를 완전히 뒤집은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 승소일
- 2025.08.29
사건 개요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아버지 양육권 +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이혼 소송의 구도를 완전히 뒤집은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반소 제기 및 유책배우자 입증 —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고, 별도 소송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실까지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양육권 확보 — 의뢰인이 소송 제기 이후에도 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 자녀들과의 애착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가사조사 결과와 함께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확보 —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의뢰인의 가정 기여도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60% : 상대방 40%로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9세·만 7세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상대방 본소 이혼 청구 기각 / 의뢰인 반소 이혼 인용
위자료 상대방 →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지급 (상대방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는 기각)
친권·양육권 두 자녀 전부 아버지(의뢰인) 귀속
양육비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80만 원(합계 월 160만 원) 지급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60% : 상대방 40%
소송비용 3/4 상대방 부담
가집행 위자료·양육비 가집행 선고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