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액 1억 1,400만 원 전액 인정 · 자녀 양육권 확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청구액 전액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종결한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 청구액 전액 인정
- 승소일
- 2025.05.13
사건 개요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 청구액 전액 인정 + 양육권 확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청구액 전액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종결한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내역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신속 종결 전략 —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분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조기 종결을 설계하였습니다.
- 양육권 확보 — 의뢰인이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온 사실을 소명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부제소합의로 향후 추가 분쟁의 여지까지 차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 화해권고결정 성립
재산분할 청구액 1억 1,400만 원 전액 인정 (미이행 시 연 12% 지연손해금)
친권·양육권 자녀 의뢰인 귀속
부제소합의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추가 청구 상호 포기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 청구액 전액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