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을 3억 3,500만 원으로 증액 · 상대방 항소는 기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분할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7,800만 원 증액 성공
- 승소일
- 2025.08.22
사건 개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7,800만 원 증액 성공, 상대방 항소는 전부 기각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분할 증액을 이끌어낸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 증액 입증 — 1심에서 산정된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재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분할대상 재산 명세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상대방 항소 방어 — 상대방은 1심 판결의 이혼 및 재산분할 전부를 다투었으나, 본 법인은 1심 판단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5,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 35%의 분할 비율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 1심 인용 유지 (항소심에서도 확인)
재산분할 1심 2억 5,700만 원 → 항소심 3억 3,500만 원 (7,800만 원 증액)
상대방 항소 전부 기각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 35% 확보 (순재산 합계 약 10.5억 원 기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7,800만 원 증액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