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제안 7,200만 원을 뒤집고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상대방의 낮은 제안을 약 2.8배로 끌어올리고 사업 관련 정리까지 완료한 사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 제안 7,2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 승소일
- 2025.08.22
사건 개요
상대방 제안 7,2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 채무 정리
상대방의 낮은 제안을 약 2.8배로 끌어올리고 사업 관련 정리까지 완료한 사례 –
변호인의 조력
- 재산분할 증액 — 상대방의 7,200만 원 제안에 맞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재산분할금을 2억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채무 정리 — 의뢰인 명의의 중장비(기중기) 근저당 채무(2억 4,800만 원)와 농협 사업자 대출금을 상대방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조정 조항에 명시하여, 의뢰인이 이혼 후 사업 관련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계약 확보 — 혼인 전 체결된 보험계약 5건의 계약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보험 혜택을 보존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월 300만 원씩 24개월, 총 7,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2억 원(2회 분할)을 확보하고,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대출금 변제와 보험계약 이전까지 조정 조항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이혼 조정 성립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1억 + 1억 2회 분할, 미이행 시 연 12% 지연손해금)
채무 정리 의뢰인 명의 중장비 근저당 채무·사업자 대출금 상대방 변제
보험 혼인 전 체결 보험계약 5건 의뢰인 명의로 이전
부제소합의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 상호 포기
상대방 제안 7,2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