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사례

주식가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락한 금액이 분할가액으로 인정되었으나,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1심 45%에서 2심 57%로 12%p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새로운 사업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액적인 아쉬움은 남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간략내용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적 주장과 치밀한 재산분할 전략으로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다 

이혼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받고  의뢰인은 1심 판결 중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가치평가를 요구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1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가치 하락의 후발적 사정을 주장하며 기여도 상향을 강력히 항변했던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주요 쟁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주식가치 하락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혼인 이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업체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여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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