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청구 사건에서 설득과 전략으로 부담을 최소화하여 양육비를 감액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설득력과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과거양육비: 500만 원 일시지급
- 승소일
- 2025.09.01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설득력과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
의뢰인은 과거 협의이혼 당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약 1년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상대방(전배우자)으로부터 양육비 증액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월 소득(약 500만 원)을 근거로 양육비 월 100만 원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소득 기준상 증액 요구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 가능성,
- 의뢰인의 강경한 태도(“더는 줄 수 없다”, “다시는 청구 못하게 해달라”) 속에서 현실적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법리적 설득과 현실적 조정을 병행하며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 법원 사실조회 시 불리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협상 단계에서 합리적 합의를 유도하고
- 의뢰인의 감정적 입장을 완화하고 현실적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장기 소송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 청구인 측에는 과거 미지급분 일시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리적 양육비 인상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종결을 도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본 사건은 의뢰인의 비현실적 요구와 강한 감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법리적 판단과 현실적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부담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소득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1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사전 분석과 설득 중심 전략으로 불리한 판결을 피하고,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점에서 신세계로의 조정전문 역량이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과거양육비: 500만 원 일시지급
장래양육비: 매월 75만 원으로 합의 (청구액 100만 원 대비 대폭 축소)
화해권고결정: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 그대로 인용
과거양육비: 500만 원 일시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