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기각된 양육비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원 손해배상으로 인정 승소
1심 기각된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 원 손해배상 인정받은 승소 사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8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5.09.02
사건 개요
1심 기각된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 원 손해배상 인정받은 승소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청구 변경과 법리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다 –
이혼 후 자녀 중 1명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2심부터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대리하며 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던 사례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 기각 판결을 뒤집는 것과,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 문제가 없는 '계속적 불법행위'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며,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8천만원 인정
8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