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기각된 양육비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원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아 승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며,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간략내용

1심 기각된 양육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 원 손해배상 인정받은 승소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청구 변경과 법리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다 –

이혼 후 자녀 중 1명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2심부터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대리하며 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여 진행했던 사례 입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주요 쟁점은
1심 기각 판결을 뒤집는 것과,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 문제가 없는 '계속적 불법행위'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